목적
- 지침의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효율적 자금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지침 해석의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추진함.
정책자금 운용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절차
- 확인서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및 접수 (ols.semas.or.kr).
- 보증서 신청·발급: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방문 접수.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접수: 대표자 본인 신청·접수 필수, 실명 확인 후 개인 NCB 조회.
- 대출 실행 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 유효기간: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채권확보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에서 보증 평가 후 발급.
- 순수신용, 물적담보: 대출 취급 은행에서 평가.
대출실행 금융기관
- 참여 금융기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아이엠(舊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여성기업 활동 촉진
- 차별적 관행 시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금지.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 지원대상: '20.1~'24.12월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인하한 소상공인 임대인.
- 지원시기: '20.12월초~'24.12월까지.
- 지원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다양한 확인 서류 및 절차를 통해 확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대출신청서,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등.
- 추가서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보증심사 시 필요 서류 등.
- 우대서류: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등.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 자금신청일 당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유흥 향락 업종 등 제외.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 제외: 영리사업자에 한정.
위의 지침은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및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기소상공인뉴스 김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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