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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모집공고| 제목 |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점 |
  발행일:2022-05-31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에 차이점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으로 700여만원을 수령하여 500만원 선지급을 제외한 200여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022년 1월~3월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언제 진행이되는지 손실보전금(최소600만원)으로 2022년 1분기손실보상을 대신하는것인지 아니면 예전 방역지원금 처럼 600만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금을 다시한번 별도로 지원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다릅니다. 간단하게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법제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윤석열 정부가 지급하는 3차 방역지원금으로 일회성 지급(지난 1,2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성격) 따라서 손실보상금은 지원대상이 영업제한 등의 행정적 조치를 받은 업체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최소 100만원(새정부 공약)에서 1억원까지 계산 방법이 복잡하지만, 손실보전금은 매출감소요건만 되면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에 있어서 두 정책은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손실보상금은 현재 '21년 4분기 까지 진행되었고, 아마 6월 정도에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상공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금액 지수 및 등급, 지급시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면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즐겨찾기 해놓거나 카톡 나에게 바로 보내기 해두시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데 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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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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