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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지원[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정부는 7월 3일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회의에는 헤어 디자이너, 레스토랑 운영자 등 소상공인들과 컨설팅 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넘어 1.3%를 기록했으며, 이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최근 4년 3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팬데믹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통해 맞춤형 지원과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 보증, 대환 대출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고,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 증가와 내수 회복 지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됩니다. 2024년 8월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이 신설됩니다(2024년 7월). 또한, 은행 및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2024년 8월). -경기소상공인뉴스 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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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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