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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 지원

2026-03-12 정부 경기소상공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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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다.
폐업을 결심하더라도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드는 수백만 원의 비용, 복잡한 세무·행정 처리 등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다. 이에 정부와 소진공은 소상공인들이 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폐업 절차부터 재기 준비까지 한 번에 돕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시 겪게 되는 세금 신고, 집기 및 시설 처분 방법, 부동산 양수도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1:1로 제공한다.
법률 자문 및 채무조정은 상가 임대차 갈등, 미수금, 노무 문제에 대한 전문 법률 자문은 물론, 신용 전문가를 통한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솔루션과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점포철거비 및 원상복구 지원은 호응이 가장 높은 혜택이다. 과거 250만 원 수준이던 철거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용면적 3.3㎡(1평)당 최대 20만 원씩, 총 최대 600만 원까지 실비 지원(부가세 제외)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후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점포 철거비의 경우 자가 건물이 아닌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 중인 점포여야 하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전문 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자력 철거 시 지원 불가).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진행되며,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ope.s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돕고 있다"며, "이번 원스톱 폐업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안전한 퇴로를 제공하고, 훗날 성공적인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